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96, 2016. 6.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재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87, 2016. 6.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재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5제2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65, 2016. 5. 24.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등위헌확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66, 2016. 5.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5제2항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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